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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과 농지 이야기
02. LH 사태로 농지법 천지개벽
유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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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박민수
|
2023-11-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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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과 농지 이야기
목차
들어가며
1장. 특별한 초대! 10가지 테마
01. 혜택받는 농업인 기준은 다르다
가. 농업인 혜택
나. 혜택받는 농업인 조건
02. LH 사태로 농지법 천지개벽
가. 농지처분명령
03. 농지 취득 및 활용을 위한 주의사항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나. 농지 전용
다. 누구와 함께 소유할 것인가!
04. 농지 매매 시 갖춰야 할 조건
가. 8년 자경감면
나. 8년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05. 상속받은 농지가 개발된다네요
가.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농지 상속!
나. 상속(예정)농지의 관리!
06. 농업법인 필요할까?
가.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선택
나. 비농업인과 농업법인
다. 농업법인 혜택의 양면성
07. 농업법인 설립 전 체크리스트
가. 농업회사법인의 다양한 유형
나. 주주와 임원의 관계
다. 비농업인의 주주참여 및 주주구성
라. 대표는 농업인이어야 하나
마. 자본금은 얼마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바. 농업회사법인 주소는 어디로
08. 농업법인 운영 그것이 알고 싶다
가. 농업법인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
09. 농지에 카페? 펜션?
가. 농지의 활용
나. 관광농원은 만능인가?
10. 30억까지 세금 제로
가. 영농증여의 허와 실
나. 30억원까지 세금 제로(영농상속공제)
2장. 농업인과 농업법인
0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가. 법에서 말하는 농업인
나. 농업경영체
다. 농업경영체 등록
02. 농업법인과 설립
가. 영농조합법인
나.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법인의 선택
03. 농업생산자단체
3장. 농업(법)인의 사업과 세금
01. 농업인의 사업자혜택
가. 소득세 비과세
나. 작물재배업
다. 농가부업소득
02. 농업인의 사업자혜택
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와 배당
나. 농업회사법인 법인세와 배당
03. 농업(법)인의 사업운영
가. 인사·노무
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4장. 농업(법)인의 부동산
01. 재촌자경
가. 농업인의 요건
나. 재촌(농지소재지에 거주)
다. 자경(직접 경작)
02. 취득 시의 혜택과 유의사항
가. 개인의 부동산 취득
나.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03. 보유 시의 혜택과 유의사항
가. 개인의 부동산 보유와 농지임대
나. 농업법인의 부동산 보유
다. 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
04. 양도 시의 혜택과 유의사항
나. 축사용지
다. 자경산지
라. 농지대토
05. 농업법인의 현물출자
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06. 상속 / 증여 시의 혜택
가. 영농증여
나. 영농상속
07. 농업인 부모와 비농업인 자녀
가. 8년 자경감면 이어가기
나. 비사업용토지 판단
다. 상속농지 소유 상한
부록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판권면